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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2년 연속 의정활동종합평가 우수의원 선정

최도자 의원(바른미래)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제20대 국회 2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의정활동을 법안발의 성적, 국정감사 실적, 상임위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종합평가에서 상위 25% 안에 들어 2년 연속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반기 국회에서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법안은 국내은행의 신입행원 가학연수, 간호사 태움문화를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0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보육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활동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표준시간보육을 초과하여 연장시간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2017 국민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도 선정되는 등 정책전문 국회의원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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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