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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 경남발전연구원 공동주최 '보건의료정책 새로운 패러다임' 강연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특별초청 강연회

지난13일(금), 오후 7시부터 창원 풀만호텔 2층 아모리스홀에서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와 경남발전연구원(원장 이은진)이 공동주최하여 '2012년 보건의료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특별초청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신의료기술의 발달, 국민소득의 증가로 국민들의 의료이용 증가가 점차 가속화 될 것이며, 또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중심의 공룡화된 대형병원들로 인해 지방병원 및 1차 의료기관의 영세화로 국민의 의료의 접근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지속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수의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어 왔지만, 금번에 경상남도의사회와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2012년 보건의료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특별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여 보건당국은 물론 의료소비의 주체인 시민, 공급자, 기업, 및 관리자단체의 대표자를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여 이해 당사자간의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고, 향후 경남의 보건의료정책의 발전 및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강연회에는 안홍준 국회의원, 허성무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하여, 최충경 경상남도 상공회의소협의회장, 박흥석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장, 조중근 가정상비약시민연대 상임 공동대표, 장기표 지속가능기업연구회 상임이사, 이영숙 경남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등 의료소비의 주체인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경제계, 언론계 대표들과 박종수 경상남도한의사회장, 김남원 간호조무사회장 및 경상남도의사회 임원 등 공급자인 보건의료단체 대표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연자로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의료 환경의 진단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건강보험 공단의 플랜에 대해 강연이 있었다.

강연 후 이부옥 창원보건소장,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학술이사 등의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권오준 경상남도의사회 보험부회장의 『경상남도의사회가 바라보는 의료보험 제도 지속을 위한 의제(Agenda)』라는 주제로 정책제언을 통해 건강보험의 올바른 정책방향 및 보건의료발전에 한발자국 더 전진하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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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