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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여성 인권 보장되는 문제 국제적으로 힘 합쳐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 성료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해결과 전 세계 무력분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시성폭력 범죄해결을 위한 국제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8월 16일(목) 오전 11시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 송옥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송희경 의원, 김현아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참석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 및 한경희 사무총장, 오성희 인권연대처장이 참석했다.

 또한, 지난 14일 제6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세계 각지의 전시성폭력 생존자 및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오늘 간담회에는 골든우먼비전 인 우간다(Golden Women Vision in Uganda) Acan Sylvia 대표, 무퀘게 제단(Dr. Denis Mukwege Foundation) 활동가 Malini Laxminarayan, 코소보 생존자 Vasfije Blair, 콩고 생존자 Tatiana Mukanire, 북이라크 야지디족 생존자 Salwa Khalaf Rasho, 콩고 여성협회 모임(Synergy of Congolese Women's Associations) 여성운동가 Neema Namadamu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주재로 참석자 소개, 참석자 발언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우간다, 콩고, 코소보 등 생존자들과 활동가들은 각 국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전시 성폭력 실태를 증언하고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은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한 국가 회의 및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 중에 있음을 소개하고 ‘활발한 국제적 제안이 문제해결을 앞당길 것’이라며 의견을 밝혔다.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간담회에서“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일 행사를 국가기념일로 거행했다”며, “이 기림일을 통해 인류역사에 있어 반인도적인 비극적 범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우리 딸들에게는 다시는 이 같은 인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깊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전쟁 혹은 내전의 상황에서 벌어진 여성에 대한 극심한 인권 침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겪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우간다, 콩고, 코소보, 북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는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무력분쟁 또는 전시 상황을 방지해야 하며, 동시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성 인권이 보장되는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영어 순차 통역을 기본으로 불어와 쿠르드어는 위스퍼링 통역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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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