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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초청강연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9월 13일(목)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초청해 조찬강연을 개최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지 체계‘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심도있게 다루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복지, 만성질환 관리, 치매국가관리의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저소득층 대상, 최소한의 서비스를 당연시하지 말아야 한다”며, 복지서비스에 보편성과 실효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아동,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인권보장,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해소, 효과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보건복지인프라의 공공성 제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인구절벽시대에 생산가능인구의 실질적 확대 등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령화 저출산 시대, 그리고 더 나은 장애인 복지시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커뮤니티 케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오제세, 윤일규, 이규희, 송옥주 의원, 자유한국당 이만희, 김규환, 윤종필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 그리고 의료·제약분야 CEO 등 6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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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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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