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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초청강연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9월 13일(목)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초청해 조찬강연을 개최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지 체계‘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심도있게 다루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복지, 만성질환 관리, 치매국가관리의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저소득층 대상, 최소한의 서비스를 당연시하지 말아야 한다”며, 복지서비스에 보편성과 실효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아동,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인권보장,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해소, 효과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보건복지인프라의 공공성 제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인구절벽시대에 생산가능인구의 실질적 확대 등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령화 저출산 시대, 그리고 더 나은 장애인 복지시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커뮤니티 케어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오제세, 윤일규, 이규희, 송옥주 의원, 자유한국당 이만희, 김규환, 윤종필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 그리고 의료·제약분야 CEO 등 6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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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