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과 공동 주최로 ‘대한민국 3-5세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정책토론회’를 9월 19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김용희 회장)와 민간분과위원회(회장 이재오)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2013년부터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고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도입 당시 지원 단가를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계획했으나 지원 단가는 2013년 22만원 지원 후 계속 22만원에 머물러 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이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9월초 국회로 제출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손지연 서원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교수의 발제 후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교사 및 원장,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보육현장 관련자와 관계부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2013년부터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로는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누리과정 지원 단가 동결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