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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통한 인력배출로만 공공의료 정책 추진... 심각한 우려 제기

의협, 한국형 공공의료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제고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지난 2월 서남의대 폐교라는 실패한 정책에 대한 원인을 되짚어 보기는커녕 지역 선심성 행정으로 오직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한 인력배출로만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공의료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10월 15일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의학교육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바람직한 한국형 공공의료 활성화 정책에 대해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공공의료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이유”를 주제로 발표하며, 강석훈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전문위원이 “한국 공공의료의 문제와 공공의료대학원의 문제점 ”을, 서경화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한국적 공공의료 활성화의 대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윤태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양중 한겨레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여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의협은 동 토론회 개최 이후 11월경 국회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해 한국적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개최될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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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팥빙수·커피 배달 음식점 등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뷔페 등 음식을 대량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간식류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 뷔페, 푸드코트 등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400여 곳으로 선정하였다. 주로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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