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 시범사업)과 관련 "원격진료 시행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지가 있으며 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이 지금대로 고착화 되어버리면 시스템에 적응을 마친 기존 의료기관들은 점점 더 유리해지는 반면 신규 개원의들의 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므로, 이는 의료계 내부의 계층적 갈등 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등 의료계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0일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원격진료와 주치의제로 변질될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백지화하고, 관련자 사퇴 및 대회원 사과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 만관제 시범사업이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일차의료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일차의료 붕괴 및 의료 시스템 왜곡의 심화는 결국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원 의사들의 생존권에도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일본 등의 나라에서 시행되는 시스템들을 짜깁기한 수준밖에 안 되는 현재의 만관제는 기본적인 사업 구성과 사업 목표를 포함해서 철저히 처음부터 재검토 되어야 하고, 최근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 참여는 본 정책 시행의 명분만을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협 집행부와 상당수의 시도의사회 집행부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노골화 했다. 이번 만관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협의회는 "시범사업 참여가 당장의 개원의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정책이 몰고 올 역효과를 생각하면 지금의 시범사업 참여는 오히려 의사 회원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하고 "의협과 시도의사회가 당장의 정부가 던져주는 당근에 눈이 멀어 그 뒤에 숨겨진 채찍을 못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환자의 혈압이나 혈당 등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상담이 정당한 의료행위로 인정받게 되는 명분을 쌓게 될 것 " 이라고 지적하고"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상담이 정당한 의료행위로 인정받게 되면 원격 처방이나 원격 자문을 통한 간접적 의료행위 까지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는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대면진료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것으로, 결국 원격 모니터링 기계 오류로 인한 문제나 환자들이 의료 기관 방문을 점점 꺼리고 원격 상담에만 의존하게 되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는 문제도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개원의 뿐만 아니라 전체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의 이러한 근시안적인 문제 접근 방식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 하는 의협과 일부 시도의사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범 사업 참여 백지화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