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9.5℃
  • 구름많음강릉 8.7℃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11.6℃
  • 흐림대구 12.4℃
  • 구름많음울산 10.1℃
  • 맑음광주 9.9℃
  • 흐림부산 11.0℃
  • 맑음고창 5.8℃
  • 구름많음제주 9.4℃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10.2℃
  • 구름많음강진군 10.0℃
  • 구름많음경주시 10.3℃
  • 흐림거제 11.3℃
기상청 제공

화장품을 약처럼 광고하다 덜미... ' 항균작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식약처,청담주식회사 ' 청담소녀소중한Y미스트'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청담주식회사의 ' 청담소녀소중한Y미스트' 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2019. 5. 2 ∼ 2019. 8. 1)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청담주식회사는  해당제품을  판매하면서  ' 항균작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 하는  등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공청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내 판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섭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강윤석 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 팀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