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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계에 변화의 움직임

대표 발의한 전혜숙의원 "바이오산업 전체에 활력 생기고 신산업 육성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대표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이하 체외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계에 청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체외법 통과 이후 23일(화),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다른 의료기기와 달리 인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는 등 위해도가 적고, 질병의 조기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과잉 중복 진료를 예방, 의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면서도, 의학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분야로 주목 받아왔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외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이다. 법안 통과로 국민건강증진 뿐 만 아니라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성장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고령화로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7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413조원으로 2018년은 436조원, 2019년 464조원, 2020년 490조원, 2021년 517조원으로 2018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약 5.8%로 추정하였다. 이에 반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6조2000억원으로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6%에 불과해서 성장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바이오산업을‘3대 중점육성 산업’중 하나로 선정하고,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산업 육성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함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산업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혜숙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먹거리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통과로 바이오산업 전체에 활력이 생기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며, “바이오산업발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시기에,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가 설립허가를 받아, 공식 출범하게 됨을 축하한다. 앞으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건강한 대한민국과 의료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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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