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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 "보건복지 분야 국제적 공조 더욱 강화”

G20 보건장관 회의 참석, 보편적 의료보장, 인구고령화, 보건위기와 항생제 내성 등 대응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10월 19일(토)과 20일(일)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된 제3차 G20 보건장관 회의*(G20 Health Minster’s Meeting)에 박능후 장관이 참석하여 보편적 의료보장 관련 우리 정부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G20 국가와 초청국,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인구 고령화 대응 △보건위기 및 항생제 내성 대응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박장관은 19일 ‘보편적 의료보장(UHC : Universal Health Coverage)’ 관련 논의에서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이번 G20 보건장관 선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경험을 소개 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종합계획(로드맵) 이행 등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각 국 및 국제기구의 실천적 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구고령화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커뮤니티 케어)’과 ‘치매 국가책임제’를 소개하고,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국가와 활발하게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보건위기 및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 협력과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콩고 민주공화국 에볼라 사태에 대한 지원 및 2020년 제3차 항생제 내성 관련 고위급 기술 회의(미팅)(한국, 스웨덴, WHO 공동개최 예정)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 회의를 통해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보건복지 과제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보건복지 현안 대응 및 정책 개발 등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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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