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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영남권 간담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16일  영남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낙연 위원장 · 조정식 총괄본부장 ·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비롯한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수 경남지사 · 송철호 울산시장 ·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부울경 지역 단체장, 민홍철·김두관·김정호·최인호 의원 등 지역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건의사항과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한 국난극복위 위원들의 답변이 이어진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있어 균형발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7월 중순으로 예정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전국 지자체장의 목소리를 확인해 종합계획에 사전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20일(토요일) 대전에서 의견청취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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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