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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의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마취진료 받으려면 12개월 기다려야"

평균 대기기간 충남권역센터 365일, 인천권역센터 210일, 중앙센터 192일 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마취진료를 받기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신마취 시술환자 수는 5,574명으로 15년(2,577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부산센터의 경우 전신마취 시술환자 수가 15년 261명에서 19년 792명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입소문을 타고 구강진료센터를 찾는 장애인 환자가 많아지는 추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까지 대전·경남권역센터를 포함해 구강진료센터를 12개소로 확대했다.


이처럼 장애인 치과진료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의 경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비율이 1:2가 되어야 구강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 치과의사 4명, 치과위생사 5명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중앙센터의 전담인력이 20명이지만 구강진료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진료 난이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행동조절을 위한 전신마취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전·경남권역 신규센터를 제외한 10개 진료센터 가운데 마취전담 의사를 둔 곳은 중앙, 대구, 경기, 전북 4곳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 환자들이 구강진료센터를 통해 안전한 치과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강진료센터에서 실제 마취진료를 받기까지 평균 128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별로 보면 충남권역센터는 초진부터 전신 마취진료까지 평균 1년이 소요돼 마취진료 대기일이 가장 길었다. 인천권역센터의 경우 전신마취진료까지 210일이 걸렸으며 예약 대기만 150일에 달했다. 이어 중앙센터 192일, 경기권역센터 150일, 부산권역센터 125일, 광주권역센터 120일, 전북권역센터 70일 순으로 마취진료 대기기간이 길었다.


구강진료센터의 마취진료가능일은 일주일 평균 3.5일로 주5일 전신마취진료가 가능한 센터는 중앙센터, 경기권역센터, 강원권역병원센터 등 5곳에 그쳤다.
 
김성주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진료 난이도가 높아 진료시간과 의료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관련 전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장애인 환자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적정인력을 확보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원활하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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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한국의학교육학회,'의대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II’ 공동 세미나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는 1월 27일 오후 1시부터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II’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학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에 대한 우려가 현장과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향후 의료인력 역량과 환자안전, 나아가 의료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원 논의와 함께 교육의 수용역량 및 질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학교육 현장의 실태를 진단하고, 교육여건·교육과정·임상실습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채희복 충북대 의대 교수가 ‘의학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김도환 고려대 의대 교수가 ‘의대증원과 의과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박훈기 한양대 의대 교수, 김동균 학생대표, 계영식 학부모 단체 대표,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대표가 참여해 의대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