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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의원 "과학기술계유망 분야 30·40대 인재 유출 심각"

생물학·환경 등 유망분야 유출, 2년 만에 5,154명(2.2배) 증가

  과학기술계 해외인력 유출이 바이오·환경 등 유망분야로서 수요가 폭증하는 분야에 집중돼 있다. 또한 20대 이하의 저숙련자보다 업무역량이 가장 왕성한 3040세대가 더 많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 같은 현황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NSCG 한국인의 직업분포(성별, 연령별)」를 분석한 결과다. 

  전혜숙 의원실은 앞서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인력의 해외유출 규모가 증가하는 현황을 지적한 바 있는데, 위 자료는 그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NSCG 한국인의 직업분포(성별, 연령별)」에 따르면 2017년 ‘생물학·농업·환경생활’ 분야에서 미국에 취업한 한국인 과학기술인력은 총 9,493명으로 2015년 4,339명보다 2.2배나 폭증했다. ‘생물학·농업·환경생활’분야에는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직접 연관된 생명공학이나 미생물학 등이 포함된다. 

  2017년 과학기술계 미국 취업자는 총 1만8,731명으로 2015년 1만1,223명에 비해 7,508명이 증가했는데 ‘생물학·농업·환경생활’분야 증원이 5,154명으로 전체 증가분의 68.6%나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생물학·농업·환경생활’는 과학기술계 인력의 미국 진출이 줄어들던 2013년,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미국에 취업하는 과학기술계 인력 중 3040세대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높은 숙련도로 가장 완성하게 활동할 세대의 인력이 해외로 더 유출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미국 취업 이공계 인력 총 2만1,939명 중 ‘20대 이하’가 35.1%, ‘30대’는 38.2%, ‘40대’는 21.4%였다. 그런데 2017년도 조사에서 이 세대별 비중은 ‘20대 이하’ 13%, ‘30대’ 53.7%, ‘40대’26.9%로 바뀌었다. 

  해당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R&D 분야로 손꼽히는 ‘생물학·농업·환경생활’에서 활동력이 가장 왕성한 30대 인력이 미국으로 나간 것만 7,396명에 이른다.

  전혜숙 국회의원은 “유망한 분야에서 왕성한 연령의 유능한 인재가 해외로 더 많이 유출되고 있다”며 “과학기술계 인재 확보를 위한 국가적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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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