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강보험료 하한액 납부 직장가입자 재산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수십억 · 수백억 원대 자산가들이 한 달에 만 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4 년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하한액 ( 최저액 ) 만 납부하는 가입자 수는 6,047 명에 달했다 . 하지만 이들 중 재산과표 10 억 원 이상 보유자가 231 명 , 그중에서도 100 억 원 이상 자산가가 8 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년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월 19,780 원이며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액은 월 9,890 원에 불과하다 . 즉 , 수십 ·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매달 점심 한 끼 값보다 적은 금액을 보험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
같은 해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월 30 만 8 천 원이었다 . 일반 직장인이 월 30 만 원 넘게 부담하는 동안 , 100 억 원 자산가는 만원도 안 되는 금액만 내고 있는 구조다 .
최보윤 의원은 "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했다고 하지만 , 자산은 많으면서 보험료는 최저액만 내는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 며 " 국민이 납득할 수 있 도록 , 건보료 부과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