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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신규직원 10명 중 3명꼴 1 년 못 버텨 ...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4 년 1 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조직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나 , 인력 정착과 운영 체계는 여전히 불안정해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직원 수는 2023 년 34 명에서 2025 년 현재 146 명으로 4 배 이상 증가했다 . 그러나 2024 년 한 해 전체 퇴사율은 27%, 입사 1 년 내 퇴사율은 32% 로 , 공공기관 지정 이후에도 높은 이직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2024 년 신규 입사자 93 명 중 30 명이 1 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

 

기관 운영의 중추 역할을 맡는 중간관리자 (2~4 급 ) 의 이탈도 심각했다 . 2024 년 기준 전체 19 명 중 5 명이 퇴사해 퇴사율 26% 를 기록했으며 , 직급별로는 2 급 18%(11 명 중 2 명 ), 3 급 40%(5 명 중 2 명 ), 4 급 33%(3 명 중 1 명 ) 로 집계됐다 .

또한 , 예방사업 현장에서는 인력 과부하가 확인됐다 . 공공기관 지정 후 예방교육 실적은 1 년 사이 8,750 회에서 32,206 회로 약 4 배 증가했지만 , 전국 17 개 센터 중 9 곳 ( 부산 · 광주 · 울산 · 충북 · 경남 · 경북 · 전남 · 강원 · 제주 ) 이 담당 인력 1 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급여 수준 또한 공공기관 중 최하위권이었다 . 2024 년 정규직 평균보수는 3,822 만 9 천 원으로 , 기타공공기관 평균 (6,936 만 2 천 원 ) 의 약 55% 수준에 그쳤다 . 전체 331 개 공공기관 중 331 위 ( 최하위 ) 를 기록했다 .

최보윤 의원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예방과 재활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으로 , 인력의 안정성과 관리체계 확립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 며 " 급격한 조직 확장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해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인력 이탈을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 구조적 관리 부재와 과도한 업무 부담 등 제도적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 " 며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본부가 함께 조직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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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