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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울로 몰리는 어린이 환자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필요

김성주 의원, ‘권역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필요’

서울 소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환자 가운데 서울 외 지역에서 온 입원환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3곳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11만 6천여 명 가운데, 59.5%가 서울 외 지역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마땅한 어린이 전문 진료 의료기관이 없어 서울을 찾은 어린이 환자가 3년간 6만 9,500여명에 달한 것이다.


<2017~2019년 서울소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환자 현황>
                                                                                                                                      (단위 : 명, %)

센터 소재지

(의료기관명)

입원환자 별

거주지역

2017

2018

2019

합계

서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전체

37,997

38,947

39,810

116,754

서울

14,807

(39)

15,795

(41)

16,708

(42)

47,310

(40.5)

서울 외 지역

23,190

(61)

23,152

(59)

23,102

(58)

69,444

(59.5)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서울과 달리 지역 센터의 경우, 대부분 센터가 소재한 권역의 환자들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원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에 설치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모두 권역 내 환자가 입원환자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권역 외 입원환자 비율은 4~5% 수준이었다.


<2017~2019년 지방소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환자 현황>
                                                                                                                       (단위 : 명, %)

센터 소재지

(의료기관명)

입원환자 별

거주지역

2017

2018

2019

합계

강원 춘천시

(강원대병원)

전체

4,756

4,919

4,805

14,480

춘천시

1,934

(41)

2,025

(41)

1,975

(41)

5,934

(41)

춘천 제외 강원도

2,611

(55)

2,711

(55)

2,669

(56)

7,991

(55)

강원도 외 지역

211

(4)

183

(4)

161

(3)

555

(4)

대구시

(칠곡경북대병원)

전체

3,630

4,383

4,626

12,639

대구시

1,866

(52)

2,163

(49)

2,182

(47)

6,211

(49)

대구 제외 경북도

1,607

(44)

2,042

(47)

2,238

(48)

5,887

(47)

경북 외 지역

157

(4)

178

(4)

206

(5)

541

(4)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전체

8,301

8,790

8,581

25,672

양산시

1,799

(22)

1,875

(21)

1,703

(20)

5,377

(21)

양산 제외 경남도

6,165

(74)

6,551

(75)

6,564

(76)

19,280

(75)

경남 외 지역

337

(4)

364

(4)

314

(4)

1,015

(4)

전북 전주시

(전북대병원)

 

전체

4,587

4,733

4,733

14,053

전주시

2,604

(57)

2,675

(57)

2,772

(59)

8,051

(57)

전주 제외 전북도

1,782

(39)

1,865

(39)

1,729

(36)

5,376

(38)

전북 외 지역

201

(4)

193

(4)

232

(5)

626

(5)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공공진료센터는 어린이, 호흡기, 노인 분야 등을 비롯해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격차가 큰 의료분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3년간 1기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2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어린이 공공진료센터의 경우, 기존 1기 7개 센터에 더해 삼성서울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3개소가 추가 지정되었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의 중증 어린이 환자들이 서울을 찾지 않고 거주 지역에서도 충분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각 지역 센터가 권역 환자 수용 효과를 충분히 보여준 만큼 어린이 전문 공공진료센터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향후 중증 어린이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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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