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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울로 몰리는 어린이 환자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필요

김성주 의원, ‘권역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필요’

서울 소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환자 가운데 서울 외 지역에서 온 입원환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3곳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11만 6천여 명 가운데, 59.5%가 서울 외 지역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마땅한 어린이 전문 진료 의료기관이 없어 서울을 찾은 어린이 환자가 3년간 6만 9,500여명에 달한 것이다.


<2017~2019년 서울소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환자 현황>
                                                                                                                                      (단위 : 명, %)

센터 소재지

(의료기관명)

입원환자 별

거주지역

2017

2018

2019

합계

서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전체

37,997

38,947

39,810

116,754

서울

14,807

(39)

15,795

(41)

16,708

(42)

47,310

(40.5)

서울 외 지역

23,190

(61)

23,152

(59)

23,102

(58)

69,444

(59.5)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서울과 달리 지역 센터의 경우, 대부분 센터가 소재한 권역의 환자들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원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에 설치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모두 권역 내 환자가 입원환자의 95% 이상을 차지했다. 권역 외 입원환자 비율은 4~5% 수준이었다.


<2017~2019년 지방소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환자 현황>
                                                                                                                       (단위 : 명, %)

센터 소재지

(의료기관명)

입원환자 별

거주지역

2017

2018

2019

합계

강원 춘천시

(강원대병원)

전체

4,756

4,919

4,805

14,480

춘천시

1,934

(41)

2,025

(41)

1,975

(41)

5,934

(41)

춘천 제외 강원도

2,611

(55)

2,711

(55)

2,669

(56)

7,991

(55)

강원도 외 지역

211

(4)

183

(4)

161

(3)

555

(4)

대구시

(칠곡경북대병원)

전체

3,630

4,383

4,626

12,639

대구시

1,866

(52)

2,163

(49)

2,182

(47)

6,211

(49)

대구 제외 경북도

1,607

(44)

2,042

(47)

2,238

(48)

5,887

(47)

경북 외 지역

157

(4)

178

(4)

206

(5)

541

(4)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전체

8,301

8,790

8,581

25,672

양산시

1,799

(22)

1,875

(21)

1,703

(20)

5,377

(21)

양산 제외 경남도

6,165

(74)

6,551

(75)

6,564

(76)

19,280

(75)

경남 외 지역

337

(4)

364

(4)

314

(4)

1,015

(4)

전북 전주시

(전북대병원)

 

전체

4,587

4,733

4,733

14,053

전주시

2,604

(57)

2,675

(57)

2,772

(59)

8,051

(57)

전주 제외 전북도

1,782

(39)

1,865

(39)

1,729

(36)

5,376

(38)

전북 외 지역

201

(4)

193

(4)

232

(5)

626

(5)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공공진료센터는 어린이, 호흡기, 노인 분야 등을 비롯해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격차가 큰 의료분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3년간 1기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2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어린이 공공진료센터의 경우, 기존 1기 7개 센터에 더해 삼성서울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3개소가 추가 지정되었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의 중증 어린이 환자들이 서울을 찾지 않고 거주 지역에서도 충분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각 지역 센터가 권역 환자 수용 효과를 충분히 보여준 만큼 어린이 전문 공공진료센터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향후 중증 어린이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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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