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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손실 커지는 한전 해외태양광사업에 2,367억원 투자

한전, 콜로라도 태양광사업 사업철수로 매몰비용 190억,캘리포니아 태양광사업에선 투자 2년만에 56억원 손실발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부터 제출받은‘국민연금 코퍼레이션 파트터쉽 펀드((코파펀드) 투자현황’에 따르면, 매몰비용을 포함해 25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사업에 2,367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한국전력과 2013년에 각각 4,000억원씩 총 8,000억원을 출자해 해외발전소 및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고,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이 펀드에 2,367억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코파펀드 자금을 이용해 2017년부터 미국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 2곳의 태양광발전소에 각각 200억과 428억원을 투자했지만 6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는 계약당시 분석한 발전량에 미치는 못하는 실적으로 올해 7월 사업철수를 결정하면서 매몰비용이 190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국민의 노후자금이 잘못된 투자분석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해외발전소 사업에 대한 정확한 투자분석을 통해 한국전력과의 코파펀드 지속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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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