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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수 백신 28종, 국내 자급화 57%..정부 목표 80%(2022년) 크게 못 미쳐

식약처, 2010년부터 백신 국산화 지원사업 추진했지만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등 절반 가까이 수입에 의존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 무소속)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필수 백신의 자급화율이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10년부터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을 구성하여   국내 백신 업체들이 제품 개발 단계부터 필요로 하는 임상시험, 허가·심사,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등 의약품 개발 및 허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국내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필수 백신의 자급률을 2017년 50%에서 70%(2020년)→80%(2022년)까지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자급율은 단 7%  상향하는 것에 그쳐 목표치보다 훨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 “식약처가 10년 넘게 백신 국산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한 것은 문제”라며, “코로나로 백신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필수 백신의 자급화를 향상하기 위해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필수 백신 자급화 현황 >

구분

백신종류

2017

2021

국가(정기)

예방접종

(19)

B형 간염

일본뇌염

백신

백신

-

 

신증후군출혈열

수두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피내용 BCG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

성인용 디프테리아·파상풍(Td)

백신 소아마비(IPV)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

 

성인용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PPSV(다당질)

-

 

PCV(단백결합)

 

A형 간염

-

자궁경부암(HPV)

-

 

소계

19

9

12

기타

예방접종

(5)

수족구

-

 

소아장염(Rotavirus)

-

 

대상포진

콜레라

 

수막구균성 수막염(MCV)

-

 

소계

5

2

1

대유행,

대테러 대비

(4)

두창

탄저

-

 

조류 인플루엔자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소계

4

3

3

28

14

(50%)

1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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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