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실천연대는 9일(금) 오전 11시“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문 사회복지 정책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국가실천연대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을 청취하고, 사회복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이 지사를 비롯한 복지국가실천연대 소속 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하였다.
복지국가실천연대는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예산 OECD 국가 평균 수준 증대 ▲사회복지사업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인력 좋은 일자리 확보라는 3대 의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구현 공약으로는 ▲OECD 국가 평균으로 사회복지예산 증대 ▲공공이 책임지는 국민 복지서비스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인프라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 공공성 강화 ▲적정 인력배치기준 마련 및 비정규직 철폐 ▲교대제 노동 형태 기준 개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급여 현실화 및 지원 확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인력의 노동환경 개선 위한 지침 마련 ▲전국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단계별 완성 로드맵 적용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복지확대가 성장을 반대하거나 장애요소라는 생각이 있었으나 이제는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비용이 200조인데 200조 더 지출해야 OECD 평균이 될 수 있다”며 복지국가실천연대가 제안한 3대 의제에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