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망률 지표에서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보건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역별 건강수준 격차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가능 사망률>(표1) 현황에 따르면, ▲충북이 2018년(47.0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높은 치료가능 사망률(2016년 55.01명, 2017년 52.06명, 2019년 46.95명)을 보였으며, ▲서울은 2016년(42.2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장 낮은 치료가능 사망률(2017년 37.79명, 2018년 38.09명, 2019년 36.36명)을 나타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뜻한다.
70개 진료권 기준 상위 20% 평균 수치와 하위 20% 평균 수치의 비를 나타내는 ‘5분위 지역격차 비율’을 보면 2016년 1.474배, 2017년 1.482배로 늘다가, 2018년도에 1.394배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2019년 다시 1.450배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치료가능 사망률을 10만명 당 30.7명으로, 5분위 격차비를 1.27배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표1.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인구 10만명 당)>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
전국 | 47.34 | 44.66 | 43.81 | 41.83 | |
연도별 전국 지역격차(비) | 2.272 | 2.086 | 1.860 | 1.779 | |
연도별 5분위 지역격차(비) | 1.474 | 1.482 | 1.394 | 1.450 | |
1 | 서울 | 42.22 | 37.79 | 38.09 | 36.36 |
2 | 부산 | 52.21 | 50.93 | 48.62 | 44.24 |
3 | 대구 | 53.60 | 50.42 | 46.57 | 43.73 |
4 | 인천 | 49.63 | 48.15 | 48.17 | 44.86 |
5 | 광주 | 43.48 | 45.66 | 44.62 | 39.12 |
6 | 대전 | 44.66 | 43.58 | 38.85 | 41.34 |
7 | 울산 | 46.36 | 40.79 | 43.98 | 42.38 |
8 | 세종 | 51.08 | 44.14 | 45.71 | 36.48 |
9 | 경기 | 45.99 | 42.70 | 42.42 | 44.93 |
10 | 강원 | 53.89 | 50.28 | 48.33 | 46.73 |
11 | 충북 | 55.01 | 52.06 | 47.01 | 46.95 |
12 | 충남 | 45.74 | 46.25 | 46.57 | 43.61 |
13 | 전북 | 50.93 | 47.72 | 42.78 | 46.13 |
14 | 전남 | 49.56 | 48.03 | 48.36 | 44.08 |
15 | 경북 | 48.88 | 45.68 | 47.17 | 45.24 |
16 | 경남 | 49.47 | 48.48 | 46.17 | 42.95 |
17 | 제주 | 42.21 | 38.48 | 45.15 | 43.28 |
*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통계청 사망원인자료)
다음으로,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표2) 현황을 보면, ▲충북과 경북이 전체 조사기간에 걸쳐 5개년 평균 사망비가 ‘매우열악’을 나타냈으며, 대구는 2014-2018년 및 2015-2019년 기준으로 ‘매우열악’을 나타냈다.
▲전체 현황을 통틀어 ‘우수’을 나타낸 지역은 2015-2019년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이 전부였으며, ▲서울만이 전체 조사기간에 걸쳐 유일하게 ‘보통’ 이상을 유지했다.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란, 급성기 의과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expected) 사망자 수와 실제(actual) 사망자 수의 비로서, 특정 지역의 사망비가 1인 경우는 해당 지역이 전국 평균의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초과 사망이 있는 경우 1 초과의 값을 보인다.
표2.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실제/예측사망자 수)>
시도 | 2013-2017 | 2014-2018 | 2015-2019 | |||||||
1 | 서울 | 보통 | 0.93 | 보통 | 0.94 | 우수 | 0.86 | |||
2 | 부산 | 열악 | 1.03 | 보통 | 0.96 | 우수 | 0.90 | |||
3 | 대구 | 열악 | 1.16 | 매우열악 | 1.16 | 매우열악 | 1.14 | |||
4 | 인천 | 매우열악 | 1.19 | 열악 | 1.05 | 보통 | 0.99 | |||
5 | 광주 | 매우열악 | 1.19 | 보통 | 0.96 | 보통 | 0.92 | |||
6 | 대전 | 열악 | 1.10 | 열악 | 1.07 | 보통 | 0.99 | |||
7 | 울산 | 매우열악 | 1.17 | 열악 | 1.02 | 보통 | 0.94 | |||
8 | 경기 | 열악 | 1.06 | 열악 | 1.08 | 보통 | 0.97 | |||
9 | 강원 | 보통 | 0.98 | 열악 | 1.10 | 보통 | 1.00 | |||
10 | 충북 | 매우열악 | 1.31 | 매우열악 | 1.29 | 매우열악 | 1.15 | |||
11 | 충남 | 열악 | 1.13 | 매우열악 | 1.15 | 보통 | 0.98 | |||
12 | 전북 | 보통 | 0.90 | 열악 | 1.02 | 보통 | 0.91 | |||
13 | 전남 | 열악 | 1.01 | 열악 | 1.05 | 보통 | 0.93 | |||
14 | 경북 | 매우열악 | 1.25 | 매우열악 | 1.21 | 매우열악 | 1.11 | |||
15 | 경남 | 열악 | 1.16 | 매우열악 | 1.16 | 열악 | 1.02 | |||
16 | 제주 | 열악 | 1.10 | 열악 | 1.01 | 열악 | 1.00 | |||
※ 세종시의 경우 대상자 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제외 | ||||||||||
| | 2013-2017 | | 2014-2018 | | 2015-2019 | | |||
| | 0.84 이하 : 우수 | | 0.90 이하 : 우수 | | 0.90 이하 : 우수 | | |||
| | 0.84초과 1.00이하 : 보통 | | 0.90초과 1.00이하 : 보통 | | 0.90초과 1.00이하 : 보통 | | |||
| | 1.00초과 1.16이하 : 열악 | | 1.00초과 1.10이하 : 열악 | | 1.00초과 1.10이하 : 열악 | | |||
| | 1.16초과 : 매우열악 | | 1.10초과 : 매우열악 | | 1.10초과 : 매우열악 | | |||
*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건강보험공단 청구명세서)
한편,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표3) 현황을 보면, ▲대구, 부산이 2017~2019년까지 각 연도별 평균을 상회하여 2를 초과했으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들은 매해 전체 사망률 아래를 유지했다.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은, 응급의료센터급 이상 기관에 내원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결과 치료대상이 되지 않는 DOA(Dead On Arrival)를 제외하고 응급실 사망 또는 입원 후 사망한 환자의 비율이다.
표3. <응급실 내원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잠정치) |
전체 | 1.3 | 1.4 | 1.4 | 1.8 |
서울 | 1.3 | 1.3 | 1.3 | 1.7 |
부산 | 2.1 | 2.2 | 2.0 | 2.4 |
대구 | 2.5 | 2.4 | 2.4 | 3.3 |
인천 | 1.1 | 1.2 | 1.2 | 1.6 |
광주 | 1.6 | 1.7 | 1.5 | 1.9 |
대전 | 1.5 | 1.6 | 1.6 | 2.0 |
울산 | 1.6 | 1.7 | 1.6 | 2.1 |
세종 | - | - | - | 0.6 |
경기 | 1.1 | 1.1 | 1.1 | 1.6 |
강원 | 1.7 | 1.7 | 1.7 | 2.0 |
충북 | 1.4 | 1.6 | 1.6 | 2.1 |
충남 | 1.0 | 1.1 | 1.1 | 1.5 |
전북 | 1.3 | 1.3 | 1.2 | 1.5 |
전남 | 1.9 | 1.8 | 1.8 | 2.3 |
경북 | 1.3 | 1.3 | 1.4 | 1.9 |
경남 | 1.4 | 1.6 | 1.6 | 2.1 |
제주 | 1.0 | 1.0 | 1.1 | 1.4 |
*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NEDIS 표준등록체계)
다음으로, 인구 10만명 당 <뇌혈관질환 사망률>(표4) 현황을 보면, ▲2015년 전남(77.4명), 경북(72.6명), 전북(69.6명) 순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며, 서울(37.2명), 경기(37.3명), 울산(40.3명) 순으로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2019년에는 전남(71.2명), 경북(58.2명), 부산(55.3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으며, 세종(25.4명), 대전(31.6명), 서울(33.6명) 순으로 사망률이 낮았다.
표4. <뇌혈관질환 사망률(인구 10만명 당)>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서울 | 37.2 | 35.4 | 34.9 | 36.6 | 33.6 |
부산 | 48.6 | 46.8 | 47.5 | 50.5 | 55.3 |
대구 | 52.9 | 51.2 | 45.4 | 49.3 | 42.1 |
인천 | 41.0 | 37.7 | 36.4 | 37.3 | 35.3 |
광주 | 51.3 | 44.7 | 37.9 | 46.4 | 34.9 |
대전 | 41.9 | 39.4 | 38.6 | 41.5 | 31.6 |
울산 | 40.3 | 41.2 | 30.3 | 40.7 | 42.4 |
세종 | 52.0 | 39.4 | 39.9 | 42.9 | 25.4 |
경기 | 37.3 | 36.1 | 36.9 | 36.3 | 34.6 |
강원 | 69.3 | 51.2 | 62.4 | 57.4 | 52.6 |
충북 | 58.0 | 60.5 | 50.3 | 54.0 | 48.8 |
충남 | 55.6 | 52.4 | 66.4 | 53.7 | 50.2 |
전북 | 69.6 | 72.8 | 75.3 | 65.4 | 54.6 |
전남 | 77.4 | 77.3 | 67.9 | 59.3 | 71.2 |
경북 | 72.6 | 71.0 | 64.1 | 55.4 | 58.2 |
경남 | 58.3 | 54.1 | 44.5 | 57.5 | 49.3 |
제주 | 42.9 | 44.3 | 36.6 | 38.2 | 33.9 |
*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통계청,「사망원인통계」2015~2019)
김성주 의원은, “지역 및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질 좋은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의 기본 방향임에도 여전히 각종 사망 관련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가 고착되지 않도록 정부는 시설, 인력, 장비 등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특단의 지원을 통해 의료 공급 및 이용의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