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이 보험사 주머니로 들어가며,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부산 수영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때 상한제 환급금 전액을 공제하고 지급함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 최근 2016년 30건에서 2020년 178건으로 5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1년 실손보험사가 미지급한 금액은 2,65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인부담상한제 민원 접수 현황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에 대해 관련 기간 관 입장도 대비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가 환급금을 사전추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가계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비자원의 경우 보험사에서 환급금의 일정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실제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환급금 전액 공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들이 고객의 환급금 지급액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관련 기관들이 수년 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이,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루속히 기관 간 협의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의료비부담 경감이라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본연의 목적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