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회

서울대병원 이형기교수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 70% 이상 비급여... 현실적 제도 개선 필요"

이종성 의원실.(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공동 소아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이 주관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가 주최하는 ‘소아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7월 13일(수) 오후 2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현장에는 소아 희귀질환 의료진, 신경섬유종증 및 유전성혈관부종 등 희귀·난치성질환 환아 보호자,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질병관리청 정부 관계자 등이 발제와 토론으로 참여해 의견을 전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소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들여다 봐야 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본 의미 있는 자리였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학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은 “희귀질환 중 치료제가 존재하는 질환은 5%밖에 되지 않는다”며 “소아 희귀질환 치료 환경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됨이 감사하고,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단·치료 환경 개선 절실... 전문가, 치료제 ‘그림의 떡’ 되지 않아야 한다 목소리 모아

토론회는 은백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소아 희귀질환의 진단 및 국내 치료 환경’, ‘국내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등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이범희 아산병원 의학유전학센터 소아내분비대사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이미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거나, 신경섬유종 치료제 셀루메티닙처럼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치료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늦거나 급여가 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희귀질환 치료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한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이미 희귀의약품 보장성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현실 적용 기준이 달라 환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며 “지난 7년간 허가된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의 70% 이상이 비급여이다. 환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토론에 참여한 유전성혈관부종 환우회 회장은 본인과 자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희귀질환 환자들이 경험하는 진단 자체의 어려움과 예방 옵션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치료 환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경섬유종 환아 보호자는 매년 2번 이상의 수술을 경험하다가 임상을 통해 셀루메티닙 치료를 시작한 이후 달라진 자녀의 치료 여정에 대해 소개하며, ‘어른이 되는 게 꿈’이라는 아이의 바람을 이루어주고 싶은 부모의 절실한 마음을 전했다.


소아 희귀질환 평가 예외 두거나 별도의 재원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논의 나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고가 신약의 보험 등재에 대해 “희귀질환 치료제나 희귀의약품은 보험 급여 등재나 사후 관리 등에서 혜택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하며 “소아희귀질환의 경우 평가 부분에서 예외를 두는 등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은 “국가주도로 희귀질환 진단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환자 부담이 더 큰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실장은 “희귀질환 치료제들에 대해서는 타 약제에 비해 먼저 급여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초고가 약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이나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