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2017년)와 야간간호료(2019년)를 우선 적용하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과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까지, 야간간호료는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적용 되었고,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체계를 위해 도입되었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진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은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에 비해 약 2배가 넘는 간호사들이 서울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야간간호료 확대적용 방침은 서울지역 간호사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야간간호료 확대적용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부추길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민간상급종합병원의 2곳의 통계 분석결과, 간호사 평균 발령대기 기간이 각각 4~5개월로 나타났는데, 최대 266일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역과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어떠한 대책 마련도 없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이미 충분한 간호인력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적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후속대책마련 또한 강구되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