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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 정책 포럼 개최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원규장)는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 – 당뇨병 2차 대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 포럼’을 이달 14일(월) 오후 2시에 국회박물관(구. 헌정기념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재)당뇨병학연구재단,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및 한국당뇨협회 등이 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정책 포럼은 11월 14일 ‘세계당뇨병의 날(World Diabetes Day)’을 맞아 당뇨병 환자가 600만, 당뇨병 발생 고위험군이 1500만 명에 육박한 우리나라의 당뇨병 위기 상황에 대해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국가적 차원의 실효적, 실질적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다. 

정책 포럼은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에 이어 주제발표와 패널 및 종합 토의의 순서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세션은 백세현 대한당뇨병학회 회장(고대구로병원)을 좌장으로 김철중 기자(조선일보)가 ‘초고령사회 노인 당뇨병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권혁상 대한당뇨병학회 언론-홍보이사(여의도성모병원)가 우리나라 당뇨병 인식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 문준성 대한당뇨병학회 총무이사(영남대병원)가 당뇨병 환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 등을 각각 제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제발표에서는 대한당뇨병학회가 실시한 ‘당뇨병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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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