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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지난 26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했다.

박명화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직역 확장을 위해 간호사만이 찬성할 뿐 다양한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하는 법안이다”라고 지적하며, “국민건강 증진은 결코 간호사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으며 다양한 보건의료직역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협업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부회장은 “간호법은 협업을 위해 필요한 상생과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고 단독법으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 추운 날씨에 간호법 반대와 찬성을 외치며 매일 거리로 나와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소모적인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간호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침탈은 단순히 직역이기주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법률로 정하여 고등교육과 훈련을 받아 배출된 인력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병폐이므로, 타 직역 업무침탈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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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