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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 의원,소아 필수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아필수 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이번 정책 토론회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기록달성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아 필수 의료체계의 현실을 짚고 해법을 논의하면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의료기관의 병상 부족 문제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지원율 급락에서 시작된 수련병원들의 전문 인력 공백과 진료 축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위기에 대한 지원안을 내놨지만, 이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아청소년 건강을 위한 안전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담 전문의 지원 등 책임 있는 정책들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지홍 이사장의 발제와 함께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기획이사(서울대어린이병원 원장)가 진행을 맡고 보건복지부 이민정 필수의료총괄과 사무관,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최다은 한림대 의대 재학생, 임지혜 쿠키뉴스 기자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백종헌 의원은“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의 전문 인력 공백과 진료 축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부의 발걸음에 맞춰 국회와 정부, 학계, 산업계가 함께 소아 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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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