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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조작 법정 소송 아직도 진행중...헉!

동화약품을 비롯해 동성제약,신일제약,하원제약,한국프라임제약,알리코제약,미래제약,삼익제약,티디에스팜,위더스제약,뉴젠팜,영풍제약 등 12군데 제약사 아직 마무리 안돼

지난 2006년 4월에 국내 제약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중인 제약회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산하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의 주관으로 진행된 생동성시험 관련 조작 파문에 연루된 동화약품(대표 윤도준)을 비롯해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신일제약,하원제약,한국프라임제약,알리코제약,미래제약,삼익제약,티디에스팜,위더스제약,뉴젠팜,영풍제약 등 12군데 제약사는 지루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운데 일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관련 제약사와 시험기관및 시험에 참가한 연구자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1심에서 원고패 이후 2심을 준비하거나 3심을 변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공단이 이들 제약사와 협회 시험 책임자 및 실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약 17억에 이르고 있다.

한편 생동성조작이 확인된 44개 품목에 대해선 식약청이 지난 2006년 이후 부터 허가 취소를 즉각 취하고,심평원이 보험약가 등재를 삭제하는등 행정적 절차는 그당시 일단락 됐다.

 

 

하지만 지난해 의보공단이 생동조작 법정 다툼에서 패소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식약청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공단은 의료보험약제비가 줄줄이 새어나간 책임이 관련 제약사에도 있어 보험약제비 환수는 당연하기 때문에,식약청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 희망했지만 식약청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식약청은 지난해  "생동성시험의 중요성에 대한 건보공단의 증언요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며, 전문위원 추천 요청에 따라 약제학회 등 생동성시험 전문가를 추천했다"고 말하고 "공단의 생동성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자료 일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자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송 업무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혀 갈등을 조기 봉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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