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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의원, "장애인,의료기관의 장소 접근성 좋아졌지만 진료 과정 접근성은 높지 않아"

2023년 SNUH 함께하는 인권교육 특강서 지적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6일 CJ Hall에서 교직원 및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2023년 SNUH 함께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 여러 법안을 발의한 김예지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의료현장에서의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진행됐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료현장에는 장애인이 넘어야 할 문턱들이 존재한다. 병원 내부에서의 이동이 쉽지 않고 음성 안내가 없는 전광판이나 키오스크 및 점자 정보가 없는 약봉지 등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장애인 스스로 진료, 검사, 복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의료현장에서 장애인이 직면한 이러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은 교직원이 장애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뇌과학으로 보는 차별과 편견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주제로 인권교육이 두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김예지 국회의원은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소 접근성은 이전보다 좋아졌지만 아직 진료 과정에 대한 접근성은 높지 않다”며 “물리적·인적·정보적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의료현장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미 인권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이번 특강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대병원 인권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등 발전적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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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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