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및 흡연율 현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지난 5년간 약 2,6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사업 참여자의 이수율이 30%에 그쳐 효과는 미미했고,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위험을 예방,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의약품,보조제 포함)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 중 (연간 3회 지원 가능)이다.
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631억 4천 2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반면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최근 5년치 참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2년 참여자는 28만 9,651명에서 15만 5,021명으로 46.5% 감소하고 있다. 참여기관은 2019년 1만 4,333개소에서 1만 5,566개소로 소폭 (8.6%) 증가했다.
참여자는 전체 의원에서 2019년 대비 2022년 41.3% 전체 병원에서 53% 감소했다.특히 보건기관에서는 2019년 대비 2022년 88%나 감소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별 이수 현황에 따르면 이수율은 2022년 기준 35.94% 수준으로 10명 중 3명만 이수 완료하고 있어 투입 예산 대비 금연사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이수자 중 투약일(56일~84일) 이수 완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16조 3,995억원이 소요되었다.2022년 기준 3조 5,917억원으로 2018년 2조 8,826억원 대비 24.6% 증가했다.
2022년 기준 60대 총진료비가 전체 중 3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최근 5년간 전체 기준으로도 30.6% 비중이었다.특히 흡연으로 인한 10대 이하의 총진료비도 2022년 기준 32억원으로 2018년 12억원 대비 2배 이상 (167%) 증가했다.
일반담배(궐련)를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에도 일반담배를 피우는 분율을 뜻하는 현재흡연율의 5년치 연령별 현황(19세 이상)에 따르면 2017년 22.3%에서 2021년 19.3%로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연령별로도 2017년 14.4%에서 2021년 15.1%로 증가한 60~6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현재흡연율이 감소했다.
최근 5년간 현재흡연율 현황을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은 2017년 38.1%에서 2021년 31.3%로 감소하고 있었지만 여성은 2017년 6%에서 2021년 6.9%로 증가했다.
전체 현재흡연율과 마찬가지로 남성 또한 2017년 26.6%에서 2021년 27.3%로 증가한 60~69세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의 현재흡연율이 감소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반대로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의 현재흡연율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2021년 기준 19~29세의 현재흡연율이 11.4%로 가장 높았다.
최근 한 달 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분율을 뜻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및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분율을 뜻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현황을 보면 액상형의 경우 2017년 2.7%에서 2021년 3.2%로 증가했고, 궐련형은 2019년 6.2%에서 2021년 4.6%로 감소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40~4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가 2017년 대비 동률이거나 증가했고, 2019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궐련형의 경우 2019년 2.3%에서 2021년 3.2%로 증가한 50~59세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일부 전자담배를 제외하고 흡연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와는 달리, 담배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18년 약 2조 8천억원에서 2022년 3조 269억원 규모로 약 4.6%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폐암(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현황에 따르면 2018년 9만 1,192명에서 2022년 11만 6,477명으로 28%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70대가 전체 34%, 60대가 32%, 50대가 12%를 차지했다.2021년 대비 2022년 20대는 3%, 30대는 6% 폐암이 증가했다.
백종헌 의원은“최근 5년동안 금연 관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제 사업 이수율이 30%에 불과하고, 참가자들이 상담이 아닌 투약에 집중하고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 금연치료가 가능할지 우려스럽다”면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질적 제고 및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