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11일 의료인의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현행 복지부 면허 재교부 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철저한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하였다.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마약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 중 약 27%가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는 통계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특히, 재교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표1>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의료인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6 | 계 |
의사 | 심사 | 2 | 1 | 2 | 14 | 6 | 8 | 33 |
승인 | 2 | 1 | 0 | 3 | 1 | 2 | 9 | |
불승인 | 0 | 0 | 2 | 11 | 5 | 6 | 24 | |
승인율 | 100% | 100% | 0% | 21% | 16.7% | 25% | 27.2% | |
간호사 | 심사 | ‧ | ‧ | ‧ | 1 | 1 | ‧ | 2 |
승인 | ‧ | ‧ | ‧ | 0 | 0 | ‧ | 0 | |
불승인 | ‧ | ‧ | ‧ | 1 | 1 | ‧ | 2 | |
승인율 | ‧ | ‧ | ‧ | 0% | 0% | ‧ | 0% |
출처: 보건복지부
더욱이, 면허 재교부 승인은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과반인 5명 이상이 재교부 의견을 내면 면허 재교부를 승인하는데, 소위원회 구성원 중 다수가 전‧현직 의료진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표2>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9명) : 위원장(1), 법조인(1), 의료분쟁조정(1), 의료윤리(1), 의료법학전문가(1), 시민단체추천위원(1), 의료정책전문가(1), 직역대표(2) |
출처: 보건복지부
백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백종헌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문제점 파악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