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처방이 늘어났지만, 현재 식약처에서 시범사업 중인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수거 사업’의 성과가 미비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식약처부터 받은‘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전역에서 실시한 해당 시범사업은 총 69개의 약국이 참여해, 9,024개의 마약류 의약품(555kg)을 수거했지만, 2023년의 경우 경기도 부천으로 해당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88개의 약국이 참여하고 9,485개(740kg)의 마약류 의약품이 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도(경기도), 2023년(부천시) 가정 내 마약류 회수·폐기 사업 실적
사업 연도 | 참여약국 수 | 수거 마약류 수량(개) | 폐기실적 (kg) | 지자체 |
2022년 | 69 | 9,024 | 555 | 경기도 전역 |
2023년 (~8월 기준) | 88 | 9,485 | 740 | 경기도 부천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2020년 17억 5천만 개를 처방했고 2022년의 18억 7천만 개를 처방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마약류 의약품 처방 현황
연 도 | 환자수 (명) | 처방건수 (건) | 처방량 (개) |
2020년 | 17,475,493 | 99,939,580 | 1,751,389,586 |
2021년 | 18,844,312 | 103,380,489 | 1,827,878,769 |
2022년 | 19,460,035 | 102,424,505 | 1,873,597,537 |
2023년 (1월~6월) | 12,144,148 | 50,911,344 | 949,827,088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및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 수거 및 폐기하는 본 사업은 지역 약국에 마약류를 반환하고 약국은 유통업체를 통해 운송하여 의료폐기문 처리 전문업체가 폐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잔여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방치 또는 의도적 보관을 감소시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고 불용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폐기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지만, 정부의 의지는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2022년에 시작된 본 사업은 1억 8,100만원을 배정받아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었지만, 2023년 동일한 예산을 배정받아 경기도 부천으로 사업의 범위를 축소시킨 상황이고 2024년 정부 예산안도 1억 8,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올려, 사업 진행 성과가 미비하단 지적이 있다.
□ 2022,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정부안)
연도 | 2022년 | 2023년 | 2024년(정부안) |
예산 | 181백만원 | 181백만원 | 181백만원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혜숙 의원은 “의료용 마약의 처방이 늘어났는데 성과와 예산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정부는 쓰고 남은 약에 대한 수거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범죄자를 잡는 일에만 치중되고 예방하는 일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