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계가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환경을 맞고 있다. 산부인과를 비롯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붕괴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의 해결 방안으로 의대정원을 대폭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도 여야간 각론에서 일부 동상이몽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만 총론인 의대 정원 확대에는 찬성하고 있으며 의료소비자들 또한 환영하는 분위기 이다.
따라서 의대 정원이 어느 정도 선에서 늘어나느냐가 문제지 인원 조정은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다. 다만 변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의 반대이지만 대세를 뒤집을 순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문제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는 지난 22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 간담회에서 김재유회장은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 의료 붕괴를 절대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했다.
김재유회장은 이어 "문제의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 보다는 원가 이하의 수가정상화를 통한 의료 인력 유입을 강조했다. 인구가 밀집되지 않는 지역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더라도 최소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분만실을 유지하도록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윤 총무이사는 보충설명을 통해 "본인의 의사면허 번호가 60000번 정도 인데 그때는 산부인과는 필수 의료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배출된 의사들이 12만대로 배 이상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필수 의료 인럭은 후퇴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인 우리나라의 붕괴 이유는 낮은 분만수가 ,진료 행위로 인한 형사 처벌 우려 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총무이사는 정치권과 일반 시민들 상당수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만 유독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에선 "밥그릇 론"도 제기되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개인적으론 의사 수 늘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코멘트 하면서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 문제를 접하면 의대 정원확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제시는 잘못된 처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수도 부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산부인과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선 것은 무엇일까? 결국 낮은 분만수가와 형사 처벌 문제만 해결 되면 의사들의 산부인과로 유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동석 명예회장도 '분만할 수 있는 병.의원'이 사라지는 것은 낮은 분만수가와 형사 처벌 문제를 꼽았다.
특히 김명예회장은 "만약 본인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책 결정자로 자리 바뀜이 이뤄진다면 붕괴 일보 직전인 산부인과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사례와 사족을 달긴 했지만 단호하게 "낮은 분만수가의 정상화와 형사 처벌 면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잘라 말한 대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 명예회장은 “코로나19 시기에 개원가에서 코로나19 감염 산모의 분만을 피했는데, 수가를 300% 인상한 이후 기피 문제가 사라졌다”며 “의사가 진료 행위 중 산모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면책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는 2020년 517곳에서 2022년 470곳으로 약 9% 감소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739곳)과 비교하면 36.4%(269곳) 줄어든 숫자다. 산부인과가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시·군·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50곳이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 25년간 분만실을 운영해왔던 문화여성병원은 지난 8월 30일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
분만 전문의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다. 연도별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현황을 보면 2004년 259명에서 2023년 102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특히 남자 산부인과 전문의는 171명에서 7명으로 전체 6.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분만을 하는 산과보다는 암이나 내분비질환 등 부인과를 선택하는 이가 많다.
인력 부족으로 현장 의사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직 인원이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분만 대학병원에서 조차 50~60대 의사 3~4명이 돌아가며 당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