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가 최근 한다가 단행한 분만수수가인상과 관련 "OECD"고 밝혔다.의사회는 이번 수가인상은 OECD 국가의 분만수가에는 못 미치나 추후 현실적인 수가인상에 앞서 이루어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했다.
의서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협의, 각종 인터뷰, 학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줄기차게 1. 분만수가 개선 2.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 3.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분만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를 주장해 왔다."고 소개하고 "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중에 첫 번째인 분만수가 개선이라는 소기의 결실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줄기차게 외쳐온 법안들 중 하나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2023년 5월에 통과한 후 분만수가 개선이라는 소기의 결실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에 두 번째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정부는 의료계와 협업하여 더욱 체계적인 필수의료 살리기 해결방안을 찾고, 분만 인프라 개선을 위해 빠르고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 법적 보호 부재이므로 이를 해결하여 기존의 면허를 취득한 많은 의사들에게 의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분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산부인과를 전공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분만 기관에 대해 △지역수가(55만 원)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55만 원) 신설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자연분만) 현행 30%에서 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11만 원) 신설 △응급분만수가(55만 원) 신설 등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고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분만수가 인상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