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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단식투쟁..."의료 대란 끌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회 나서 달라" 호소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단식투쟁 돌입했다. 임회장은 오늘(26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1층에서 진행된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바로 단식투쟁에  나섰다.

임회장은 이날 "일부 공무원들과 폴리페서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의사 악마화와 국민을 기만한 거짓 선동으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진료현장과 교육현장에서 떠난지 벌써 6개월을 넘었다"고 지적하고 "의료현장에서는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교수들은 버티고 버티다 번아웃되서 조용한 사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을 구하는 보람만으로 묵묵히 일하던 교수들이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의사로 살아가는 것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기자회견문을 침통한 표정으로 읽어 내려 갔다.

이어 "지방에선 위급한 임산부가 갈 데가 없어서 119구급차 안에서 출산을 하고, 서울에서조차 사고로 사지를 다친 환자, 위와 기관지에서 피를 토하는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숨져가고 있다."며  의료시스템 붕괴를 경고 했다.

임회장은 그러면서 "생명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 국가의 존립 이유 중 국민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제 국민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가적 의료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길은 오로지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결단하는 길뿐이라"고 밝히고 " 대통령과 국회는 의료대란을 끝낼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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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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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