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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COPD, 만성질환관리제 도입 돼야... "환자와 사회부담 줄일 수 있어”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호흡기질환의 만성질환관리 제도 도입 추진 정책토론회 개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정만표)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호흡기질환의 만성질환관리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천식과 만성폐쇄폐질환(이하 COPD)은 대표적 만성호흡기질환으로 국내 유병률 및 사망률이 높고, 질환으로 인한 직·간접 비용 역시 높아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은 질환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가 모여 국내 만성호흡기질환의 치료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만성호흡기질환의 효과적 관리 방안을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통합관리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천식을 포함한 만성호흡기질환은 국내에서 유병률과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질환”이라며, “하루빨리 관련 질환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정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사이자 한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천식을 앓은 아이들의 엄마로서 관련 정책의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유광하 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천식과 COPD는 적절한 흡입약제 사용을 통해 진단 초기부터 증상을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으나,, 국내 흡입약제 사용 비율은 타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만성호흡기질환 환자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차의료 단계에서부터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번째 주제발표 ‘국내 천식·COPD 치료 현황 및 문제점’을 맡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최준영 교수는 “일차의료기관은 환자 접근성이 가장 좋고 이용 환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천식 흡입약제 처방비율은 39.7%로 상급종합병원의 91.4% 대비 매우 낮은 실정4”이라며, “흡입약제 교육에 대한 부담, 천식 환자의 낮은 유지치료 비율4 등이 일차의료기관에서 흡입약제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인 만큼, 효과적인 호흡기질환 치료·관리를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천식∙COPD 환자의 흡입약제 사용 교육 관리를 유도하고 확대할 수 있는 의료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해외사례에 기반한 호흡기 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두번째 발표를 진행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이진국 교수는 핀란드, 호주, 영국,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 국가 주도하에 천식 및 COPD가 일차의료기관에서 적극 관리된 사례와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핀란드는 일차의료기관의 의료진, 간호사 및 기타 의료기기 기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천식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덕분에, 천식 환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율과 사망률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또한 영국은 국가에서 일찌감치 흡입기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교육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흡입기 관련 지표 달성률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같이 만성호흡기질환 치료 및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흡입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흡입제 사용 교육에 대한 수가 마련, 만성호흡기질환에 대한 전국민 대상 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박용범 교수, 뉴스더보이스 최은택 기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곽순헌 과장, 천식 환자가 패널로 참석해, 효과적인 만성호흡기질환 관리를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용범 교수는 “천식은 최근 10년 어린이와 고령층에서 뿐만 아니라 20대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 COPD는 2019년 기준 40세 이상 성인의 약 12.7%, 약 350만 명이 앓고 있는 질환으로 국내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다. 또한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만큼 고혈압, 당뇨병처럼 만성질환의 범주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며, “일차의료만성질환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병·의원급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질환 관리가 이루어지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 완화는 물론 환자 및 사회의 부담까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식으로 인해 환자가 겪는 부담과 관련해 강동욱 씨는 “처음 흡입기 치료를 시작했을 때를 돌아보면 상당히 낯설었고, 사용에 익숙해지는 데에도 꽤 시간이 걸렸었다”며, “흡입기 사용이 처음인 환자에게는 초기에 반복적으로 흡입기 사용 교육이 이루어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환자가 배운 대로 이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는 과정들이 병원에 의무적으로 제공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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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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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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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의 명분, 산업 붕괴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재영칼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다시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상장 제약사를 비롯해 중견·중소 제약기업들 사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조용히, 그러나 급박하게 사업계획 재조정에 착수했다. 이는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주요 제약단체들이 참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산업계가 체감하는 위기의 깊이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 약가개편안이 적용될 경우의 예상 피해 규모와 함께, 제약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3년 만에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이던 복제약 약가를 40%대로 대폭 인하하고, 다수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단계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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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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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