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현황 (9.20 기준 ) 에 따르면 , 2024 년 서비스 지원 목표 인원인 2,340 명 중 11% 에 해당하는 259 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4 시간 지원 , 주간 개별지원 , 주간 그룹 지원 3 가지 서비스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 24 시간 지원은 목표 인원 340 명 중 7% 에 해당하는 24 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 2021 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광주시를 제외하면 2.6% 인 9 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 주간 개별지원은 목표 인원 500 명 중 21% 인 106 명 , 주간 그룹 지원은 목표 인원 1,500 명 중 8.6% 인 129 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비스 신청자 및 이의신청 현황 (8.9 기준 ) 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 신청자 중 선정비율은 51.7% 로 나타났으며 , 선정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는 73%, 가장 낮은 대구는 32.7% 로 , 지역별로 약 30.3% 의 큰 차이를 보였다 .

미선정자 493 명 중 이의신청자는 81 명으로 평균 16.8% 를 차지했으며 ,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72.2% 로 이의신청 비율이 가장 높았고 , 부산 , 대전 , 경기 , 제주는 이의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신청자 중 선정비율과 이의신청 비율이 시도별로 차이가 큰 것은 심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

최보윤 의원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도전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거절당해 가족이 온전히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꼭 필요한 사업 ” 이라고 말하며 , “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