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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24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6년 연속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0월 24일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동아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2024 국가산업대상(고객만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2024 국가산업대상’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탁월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경영 마인드로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CEO를 선정한다.

이 상은 은행, 카드, 통신 등 47개 산업 분야와 경영혁신, 글로벌, 서비스 혁신 등 경쟁력 분야 등 20개 분야에 걸쳐 심사됐으며, 서비스 혁신 부문은 ▲서비스 경영을 위한 전략・비전 공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고객친화형 서비스 캠페인 실시 여부를 실천한 CEO에게 수여한다.

심사평가원은 ‘출생통보제’ 도입과 필수의료 지원에 앞장선 공로로 이번 상을 수상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모든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제출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심사평가원의 출생정보 자동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지자체까지 자동 연계・등록돼 출생신고 미등록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제도다.

올해 7월부터 심사평가원은 ‘출생 정보 자동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출생 관련 정보를 전산 입력하면 이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자동으로 추출해서 가져가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심사평가원은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제도화되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최 제1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공공・민간기업부분 대통령상도 수상한 바 있다.

심사평가원은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들이 기피하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이른바 주요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응급 및 중증질환이 많고, 기피하는 주요 필수 의료 관련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에 대해 근본적 개선 연구를 진행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소아∙분만 등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 현 수가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선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공공 정책 수가 사업 등을 통해 필수 의료 회복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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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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