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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 우려해 예방적 항생제 수술 후 24시간 이내 종료에... "불안 여전"

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결과,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및 병원간 편차 커 집중적 지원 필요
심사평가원,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지난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및 병원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낮은 병원급 중심으로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통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에 따라 예방적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토록 관리를 강화하고자 심사평가원이 평가지표 및 기준 등을 정비하여 2020년 2주기 평가로 개선한 후, 2023년 2주기 2차수 평가를 수행한 결과 확인됐다.

이번 2주기 2차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입원·퇴원·수술이 이루어진 18종 수술에 대해 평가를 수행했다.



평가지표로는 ▲(최초 투여시기)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 ▲(항생제 선택)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투여기간)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을 사용했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57.8점으로 지난 평가 대비 평균 3.5점 향상됐으며, 평가등급 1등급 기관은 161개소(16.7%)로 나타났다.상급종합병원의 97.8%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26.1%, 6.5%가 1등급으로 확인됐다.

지난 차수와 등급 분포 비교 시 전반적인 향상이 두드러졌다. 1~2등급 기관은 각각 2.9%p, 2.1%p 증가했으며, 4~5등급 기관은 각각 3.5%p, 2.7%p 감소했다.

평가지표 결과, 지난 차수 평가 대비 향상됐고, 특히 ‘수술 후 24 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은 51.2%로 전차 대비 5.2%p 향상됐다.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평가대상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수술 부위의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비경구로 예방적 항생제를 처음 투여 받은 환자의 비율이며 지난 차수 대비 1.9%p(87.4% → 89.3%) 증가했다.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평가대상 수술을 받은 환자 중 해당 수술의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 받은 환자의 비율로 지난 차수 대비 1.8%p(76.7% → 78.5%) 증가했다.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은 평가대상 수술을 받은 전체 환자 중 예방적 항생제를 수술 종료 후 24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를 종료한 환자의 비율을 확인하는 지표이며 51.2%로 지난 차수 대비 5.2%p로 가장 많이 향상된 지표로 확인됐다.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석환위원(분과위원장)은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은 2주기부터 개선된 지표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술 후 24시간 이내 항생제를 종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예방적 항생제를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종료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크므로 적극적인 홍보 교육을 통해 병원급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3년(2주기 2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결과를 12월 16일(월)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했다.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2주기 평가로의 전면 개정 이후 2차수 평가를 맞아, 지난 차수 대비 모든 지표에서 점수가 향상된 점과 병원급에서의 질 향상이 두드러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하며, “우수기관 사례를 분석하여 하위기관의 맞춤형 교육과 상담 등 질 향상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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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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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확충…수련 개편·지역의사제 병행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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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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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의약품 대규모 약가 인하 중단해야”…건정심 의결·시행 유예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과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공식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건보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대규모 인하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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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엇갈린 반응…의료계 “의학교육 붕괴” vs 환자단체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다. 대한의사협회가 “숫자에 매몰된 결정으로 의학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과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 이성 대신 숫자만을 앞세운 결정을 강행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은 특히 2027학년도 증원이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의학교육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의료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복귀할 경우, 기존 정원과 증원 인원이 겹치며 교육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과 맞먹는 충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이 강조해 온 교육 가능한 상한선 10%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질 낮은 교육이 양산되고, 그 결과 배출될 의사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