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6.8℃
  • 박무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3.2℃
  • 구름많음울산 -2.7℃
  • 흐림광주 -1.4℃
  • 맑음부산 -1.6℃
  • 흐림고창 -3.2℃
  • 제주 5.7℃
  • 맑음강화 -8.7℃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3.5℃
  • 구름많음강진군 -3.4℃
  • 구름많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우울증 1위 한국...마음의 문을 열자

우울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 환경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즐거운 환경에서는 우울해지기 어렵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쉽게 우울해진다. 사람의 감정은 전염성이 강하다. 주위를 즐겁고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인상부터 말투까지 주위를 불안하고 우울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되돌아보라.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하루만 참아 보자.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홍승봉회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뇌전증지원센터장)의 칼럼을 통해  우울증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외유내강과 절제가 필요할 때이다. 우울증 치료율은 유럽과 미국이 50-60%인 반면 한국은 5-10%로 매우 낮다. 이런 통계는 10년전부터 계속 있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지난 2022년 12월 1일에 항우울제 처방규제에 대한 국정 감사(최연숙의원 질의) 후 장장 20년 만에 항우울제 60일 처방규제가 해제되었다. 이제 일반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는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매우 낮은 우울증 치료율의 이유는 다음 3가지이다. 

1. 첫 번째 이유는 2002년 3월에 시작된 항우울제 처방규제로 인하여 20년 동안 비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치료를 하지 못하였고, 처방규제는 풀렸지만 우울증 교육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해결책은 그동안 한 번도 안했던 우울증 진단과 치료 교육을 정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이 전체 의사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시행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2. 두 번째 이유는 우울증의 F 질병코드 때문에 환자들이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것을 기피한다. F 코드는 정신질환 질병코드로 보험 가입 등에 불이익이 따른다. 이것의 해결책은 비정신과 의사들이 진료할 수 있는 경증, 중간 정도 우울증은 G 코드를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가 필요한 난치성(2개 이상 항우울제로 치료 못함) 우울증, 심한 우울증, 정신병증상(환각, 망상 등)을 동반하는 우울증은 현재의 F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울증은 정신질환이라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미국, 일본과 같이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비정신과 의사들이 약 70%의 우울증 (경증, 중간 정도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고, 나머지 30% (난치성, 중증, 정신병증상 동반 우울증)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치료해야 한다. 사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30% 중증 우울증 환자들만 진료하기에도 벅차다. 만약 경증, 중간 정도 우울증의 질병 코드를 G 코드로 바꾸고, 비정신과 의사들이 진료한다면 우울증 치료율은 지금의 3배 이상 높아진다. 

3. 세 번째 이유는 우울증의 비약물치료인 심리치료(인지행동치료)는 임상심리사 단독으로 시행하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문제는 2012년 OECD 정신보건 자문관 수잔 오코너박사(정신과 의사)도 지적하였다. 미국, 유럽에서는 임상심리사의 단독 우울증 심리치료가 보험 적용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정신과,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 시행할 때에만 보험이 된다. 어느 정신과, 신경과 의사가 임상심리사가 개인 심리치료를 하는데 옆에서 지키고 있겠나. 우선 정신과, 신경과 의사의 지도하에 임상심리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게 수정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 유럽과 같이 의사 없이 임상심리사 단독으로 우울증 심리치료를 시행해도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다. 

위 3가지 이유가 해결된다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미국과 같이 50-60%로 올라가고, OECD 1위 자살률도 우울증 치료율에 비례하여 떨어진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비롯한 의사협회, 의학회, 정부는 전 국민을 위하여 모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미국과 같이 비정신과 의사들과 임상심리사들이 경도, 중간 정도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게 하면 해결된다.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임상심리사 등을 포함하는 다학제 우울증대책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더 이상 한국은 외국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말은 하지 말자. 한국도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