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29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신관 2층)에서 「바람직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방향은?(인턴제 폐지 검토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공의’란,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상 수련병원이나 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뜻한다.
또한,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고 수련병원에서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과정(1년), ‘레지던트’는 인턴과정을 이수한 후 수련병원에서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과정(4년)을 말한다.
그런데, ‘인턴제도’는 시간 대비 비효율적인 교육의 질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 운용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10년 8월∼11월)을 실시하고,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전문의 제도 개선 위원회(TF : Task Force)’를 2단계에 걸쳐 운영(1단계:’11년 2월∼’12년 1월(6차), 2단계:’12년 3월∼’13년 2월(6차))하는 등 인턴제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문정림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인턴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입법예고 될 것에 대비하여, 인턴제 폐지 시 우려되는 점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며 공청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문정림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왕규창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인턴제도 폐지 관련 의료계 내 추진 경과를,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이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방안(인턴제 폐지 및 수련기간 단축)을 발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 조원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회장 ▲ 장성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 ▲ 황인택 대한병원협회 평가수련이사 ▲ 양현덕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 임인석 대한의학회 임상의학이사 ▲ 김병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전문위원 ▲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기자가 참여한다.
문정림 의원은 “인턴제 폐지 문제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사안으로 각계의 의견 수렴과 공감이 필요한 만큼, 전공의 수련 당사자로서의 의대·의전원생의 의견, 레지던트 선발·수급 및 관리체계에 중점을 둔 병원계의 의견, 의대 실습의 강화에 핵심을 둔 의대·의전원측의 의견 등 단체별 역할에 맞는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 및 방향성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