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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 의료취약계층 고려한 비대면진료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할 것 ”

‘ 장애인 의료접근성과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 ’ 성료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 은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  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주요 장애인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정진웅 대표가 참석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화 방향을 모색했다 .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중 장애 유형별 접근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

 

최보윤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국민 누구나 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오는 4 월 21 일 개최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의료계 · 산업계 · 법조계 · 소비자단체 · 정부 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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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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