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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 의료취약계층 고려한 비대면진료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할 것 ”

‘ 장애인 의료접근성과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 ’ 성료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 은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  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주요 장애인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정진웅 대표가 참석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화 방향을 모색했다 .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중 장애 유형별 접근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

 

최보윤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국민 누구나 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오는 4 월 21 일 개최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의료계 · 산업계 · 법조계 · 소비자단체 · 정부 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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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 수급 대란 현실화…서울시의사회 “정부, 즉각 대응 나서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필수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의료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소모품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주사기와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이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과 한 달가량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가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