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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 의료취약계층 고려한 비대면진료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할 것 ”

‘ 장애인 의료접근성과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 ’ 성료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 은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  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주요 장애인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정진웅 대표가 참석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화 방향을 모색했다 .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중 장애 유형별 접근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

 

최보윤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국민 누구나 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오는 4 월 21 일 개최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의료계 · 산업계 · 법조계 · 소비자단체 · 정부 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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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