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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AI 기반 주거안정 해법 , 민 · 관 협력으로 찾는다 ”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은 오는 4 월 23 일 ( 수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AI 신기술 융합을 통한 주거안정과 미분양 해결방안 」 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미분양 주택의 구조적 문제와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이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 AI 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주거정책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 공공과 민간이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

 

최근 주택 시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 , 경기 불안 , 전세 사기 , 공급 과잉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 위축까지 초래되고 있어 , 기존의 공급 · 매입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 기술 기반의 리스크 예측 , ▲ 수요자 중심의 금융 설계 , ▲ 정책 거버넌스의 민관 융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 지속 가능한 주거안정 해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 이제 주거정책도 기술 기반으로 혁신해야 할 시점 ” 이라며 , “AI 와 데이터 분석 기술이 국민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면 , 정부와 금융기관 , 주택공급 주체 , 그리고 민간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번 세미나가 미분양 문제와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 나아가 대한민국의 AI 기반 주거정책이 세계적인 모델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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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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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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