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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AI 기반 주거안정 해법 , 민 · 관 협력으로 찾는다 ”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은 오는 4 월 23 일 ( 수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AI 신기술 융합을 통한 주거안정과 미분양 해결방안 」 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미분양 주택의 구조적 문제와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이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 AI 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주거정책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 공공과 민간이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

 

최근 주택 시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 , 경기 불안 , 전세 사기 , 공급 과잉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 위축까지 초래되고 있어 , 기존의 공급 · 매입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 기술 기반의 리스크 예측 , ▲ 수요자 중심의 금융 설계 , ▲ 정책 거버넌스의 민관 융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 지속 가능한 주거안정 해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 이제 주거정책도 기술 기반으로 혁신해야 할 시점 ” 이라며 , “AI 와 데이터 분석 기술이 국민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면 , 정부와 금융기관 , 주택공급 주체 , 그리고 민간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번 세미나가 미분양 문제와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 나아가 대한민국의 AI 기반 주거정책이 세계적인 모델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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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