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5℃
  • 흐림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1.1℃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6.5℃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1.6℃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제도화" 주장에..“의료 본질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대한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제도화 주장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29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대한약사회가 특정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을 과장 해석해 약사 사회에 확산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은 단순히 약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진료 핵심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를 마치 전면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약사회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의료현장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진료 권한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약제가 동일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약물 간의 흡수율, 부작용 가능성, 병용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은 각기 다르며, 이는 의사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약사의 역할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정확히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데 있다며, 진단과 처방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칙이 훼손될 경우,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등 환자 피해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공약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데 대해, “민주당 공약은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제한적 방안으로만 언급된 것”이라며, 이를 전면 도입처럼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선거 기간 중 다양한 정책 제안이 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곧바로 제도화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치권의 어떤 결정이 있더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원칙을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