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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헌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CSO 활용 변칙 리베이트 인지... 계열사 등 내부 거래 시 위법성 등 검토해야”

제약바이오협회, 2025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CP담당자 500여 명 참석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달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윤리 경영 강화를 위한 ‘2025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제약업계 컴플라이언스(CP) 담당자 50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통질서관리부 안미선 팀장)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이슈 및 대응 방안(법무법인 율촌 채주엽 변호사·신재완 세무사) ▲최근 제약산업계에 대한 정부 조사 동향보고(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이환범·강인제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부당거래방지 정책동향 및 심결례, 조사사례(법무법인 지평 이종헌 변호사) ▲보건의료분야 AI학습데이터 확보와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태평양 이시항 변호사) ▲의약품 판촉영업 위·수탁 관련 컴플라이언스 현안(법무법인 반우 장덕규 변호사)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심평원 안미선 팀장은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와 관련해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및 작성 방법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채주엽 변호사와 신재완 세무사는 국세청의 직접적인 불법 리베이트 단속 사례를 예로 들며 리베이트 단속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강조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한철·이환범·강인제 변호사는 명백한 법령 규제 위반 리스크 해소와 사내 통상 업무에 잠재된 리스크를 진단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 시스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종헌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시 개인 책임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CSO를 활용한 변칙 리베이트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계열사 등 내부 거래 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에 위법성이 없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시항 변호사는 “의료 분야에서 우수한 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요 케이스를 포함하고 정확한 라벨링이 있으며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갖춘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반우 장덕규 변호사는 CSO 신고제 도입 및 규제 변화 과정을 짚어내며, “CSO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994년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한 이후 협회는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이번 워크숍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성숙한 컴플라이언스 환경을 만드는 소중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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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낫다바이오텍, 동물모델 기반 맞춤형 플랫폼 개발 MOU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 전임상센터가 ㈜낫다바이오텍과 창상진단 치료 솔루션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의 상처 상태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밀의료 기반의 창상치료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센터장 정명훈)는 이를 위해 다양한 동물모델을 활용한 전임상 실험 기반을 제공하고, 낫다바이오텍은 창상의 종류와 진행 상태에 따라 최적화된 진단·치료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상처 치료를 넘어 상처의 원인, 상태, 회복 경과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설계하는 차세대 창상치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상 회복의 효율성을 높이고 치료 기간을 단축하며, 환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피부질환 및 재생치료 영역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며, 차세대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태희 낫다바이오텍 대표는 “케이메디허브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의 실증성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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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을 때마다 저릿한 다리, 척추관협착증...대표 증상 9가지 만약 걸을 때마다 다리가 저릿하거나 당긴다면 일상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중간에 앉아서 쉬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대부분은 피로나 혈액순환 장애를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척추관협착증이라는 허리 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척추관이란 척추뼈 속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부르는 이름이다. 이러한 척추관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것을 척추관협착증이라고 한다. 흔한 원인으로는 노화에 의해 척추관 내부의 벽을 이루는 구조물이 두꺼워지거나 척추뼈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눌린 신경은 해당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신경을 통한 순환에 장애가 생기며 특히 보행 시에 통증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부터 엉덩이, 다리까지 서서히 증상이 진행되는 병이다. 보행 시 느끼는 불편함으로 많은 환자들이 원인을 허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며, 일부는 증상이 심해졌다가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실제로 증세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하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