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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대전협 비대위의 소통 행보 환영… “의료신뢰 회복의 전환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최근 소통 행보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회는 대전협 비대위가 지난 12일 의대 교수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국민적 신뢰 회복과 의료 현장 재건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의대교수협회는 성명에서 “대전협 비대위의 노력은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붕괴된 중증 핵심의료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교수진 역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의료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교수협은 중증 필수의료 분야의 열악한 상황을 지적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 제도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료 행위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일다. 예측 불가능한 의료사고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회는 과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단 한 건의 법정 다툼 이후 20% 수준으로 급감한 사례를 언급하며, “응급·필수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의 부재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의료 개혁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현대 의료의 내재적 한계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대 교수들의 지지는 대전협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의료계와 정치권의 협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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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생아 뇌성마비·사망과 산모 사망에 한정된 국가보상 대상이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피하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한 의료사고를 말한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범위와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어 올해 8월부터 시행령 제23조 제1항을 개정해 국가보상 대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대상은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에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된다. 이번 개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중증장애를 입은 산모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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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가글 대신 2분 칫솔질’로 중환자실 폐렴 예방 강화 서울아산병원이 중환자실의 주요 의료 관련 감염인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VAP)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클로르헥시딘 가글 중심의 구강간호를 석션 기능이 있는 실리콘 칫솔을 이용한 ‘2분 칫솔질’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환자의 구강 상태와 균 배양검사 결과가 개선되고 모든 중환자실에서 VAP 발생률 지표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발생하는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의료 관련 감염 가운데 하나다. 환자의 사망 위험을 높이고 중환자실 재원 기간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VAP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구강간호가 중요하다. 그러나 응급상황과 복잡한 처치가 빈번한 중환자실에서는 구강간호를 충분히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클로르헥시딘(CHG) 가글액과 거즈를 이용해 구강 점막을 닦는 기존 방식도 치아와 잇몸에 붙어 있는 미생물막인 치태를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CHG 가글 대신 칫솔질 중심 구강관리 도입 미국의료역학회는 2022년 발표한 권고안을 통해 CHG 가글액의 VAP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며, 용액을 흡인하면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칫솔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