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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은경 장관과 오유경 처장 임명 환영.. 민관협력 기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명에 기대를 표하며,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과 보건안보 확립 성과를 기대한다”며 이재명 정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탁월한 전문성과 헌신적인 리더십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과 소통력을 높이 평가했다.

협회는 “정 장관의 K-바이오투자 강화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 등 목표와 실행방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정부와 함께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정 장관이 강조한 ‘열린 자세’와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에도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오유경 식약처장의 유임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업계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코러스(의약품심사 소통단) 등 현장 소통 중심의 행보로 산업계 신뢰를 얻어왔다”고 평가했다.

2024년 기준, 국내 신약 후보물질은 총 3,233개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며, 주요 기업들은 매출의 15% 이상을 R&D에 투자 중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기술수출 누적액도 12조 원을 돌파했다.

협회는 “제약바이오 산업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수한 인재, 세계적 수준의 제조 인프라, AI 융복합 기술 등 강점을 기반으로, R&D 선순환 체계, 의약품 수급 안정화, M&A 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더해진다면 제약바이오 강국 진입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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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