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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지난 22일 양 협회 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문인력 공급정책의 근본적 재검토, 전문직의 직업 수행 관련 비밀 유지권, 의사협회 회관 신축에 대한 경험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전문가를 외면하는 사회적·제도적 풍토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표적인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변협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하고 포퓰리즘에 편승한 전문 인력 공급 확대에 대한 강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은 “변호사나 의사 모두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변협과 의협이 긴밀하게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직업 전문성이 존중받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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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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