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가 오는 8월 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의료개혁을 위해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가 주최한다. 연대회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사회와 의료계,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다.
연대회의는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지출은 2013년 50.7조 원에서 2022년 103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건강보험료율 역시 7%를 넘어 법정 상한선에 근접하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은 22년 103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율도 7%가넘어 국민보험료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부재로 보장률은 여전히 6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대회의는 "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지불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연대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논의가 이재명 정부의 공론화 과제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