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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전격 합의!

국민연금법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초 김재원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는 여․야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는데도 ‘기금운용본부’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19일 오후부터 새누리당․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들 간 긴밀한 협의 끝에 법안 통과에 합의하고, 통과 당일인 20일 정오까지도 문구 성안 작업을 계속 해오던 중, 양 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발표됨으로써‘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문제’는 지난 대선당시 민주당 문재인후보가 공약했고, 새누리당도 전라북도 전역에 플랭카드를 걸며 약속한 사안이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본부 전북이전은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고, 최근 정흥원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공약이 아니었다”라는 답변을 함으로써, 전라북도를 들끓게 만들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문제를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토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대선이후 꺼져가던‘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진영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집요하게 추궁하여 끝내 여․야 합의로 법안통과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김성주의원은“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서울-부산-전북의 금융 트라이앵글 역사의 첫발을 내딛은 것으로, 전북발전에 커다란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히고, “오늘의 성과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함께 노력해주신 전북도민들께서 이뤄주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를 전라북도의 문제를 넘어 당 차원의 문제로 끌어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 이춘석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 시․도 의원, 전라북도청까지 모두 함께 뜻을 모아주신 결과이며, 큰 결단을 해 준 새누리당과 정부에게도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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