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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재신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 비대위)는 1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비대위 활동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인준 및 재신임에 관한 건’에 대해 참석 103단위(총 177단위) 중 찬성 95단위(92.2%), 반대 2단위, 기권 6단위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6월 말 출범 이후의 일정을 세부적으로 공유하고, 앞으로의 주요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간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3대 요구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여러 의료계 단체들과 협의하고 국회 및 정부와 소통해왔으며, 이번 총회는 그간 활동에 대한 인준과 재신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복된 신뢰 속에서 대한민국 중증·핵심의료가 재건될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의 의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1일 예정되어 있는 전공의 수련 협의체 4차 회의에서는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과 관련하여 총회에서 언급된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전협 비대위는 3대 요구안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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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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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